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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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연구


pISSN: 1738-0545 / eISSN: 2733-8983

윤리교육연구, Vol.46 (2017)
pp.213~235

국가의 중립성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이 논문은「인성교육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인성교육진흥법」과 ‘국가의 중립성’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방향, ‘국가의 중립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따른 인성교육은 ‘국가의 중립성’과 양립가능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양자가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State Neutrality and Character Education

Shin, Joong-S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way how to mak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consistent with the liberal neutral state. According to the ideal of the liberal neutral state, the state should not encourage or penalize particular concept of a good life. I will argue that the purpose, content and teaching method of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should be changed to be consistent with liber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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